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4년 6월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세법상 인센티브를 생각 중"이라며 "주주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행위에 대한 법인세나 배당소득세 문제"라고 설명했다.
즉, 기업이 자율적으로 하라고는 했지만 안움직이거나, 형식적으로만 움직이는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기 위하여 세법상 인센티브를 주어 기업입장에서 강제성을 갖게끔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는 한국거래소 발표자료를 확인하면 된다.
https://www.fsc.go.kr/no010101/82214?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7월 발표된다는 구체적인 세법상 인센티브에 앞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다시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인센티브 유도를 통한 기업의 참여 확대
7/1 SK증권 리서치센터는 밸류업에 대한 인센티브 구체화 라는 리포트를 발간하였다.
최관순 애널리스트님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주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밸류업 공시에 참여하면서 배당을 늘린 상장사 주주에게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해 최대 20%p 의 소득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한다.
이를 상세히 보면
현재 연간 배당소득세는 14%(지방세 제외)의 배당
소득세가 부과되나 배당소득이 연 2,000 만원을 상회할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이 되어 세율이 최대 45%까지 상승한다. 이를 대신해 25~35%의 별도의 세율구
간을 만들어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또한 기업가치제고 방안을 공개하면서 배당을 확대한 상장사에는 배당 증가분만큼 세액공
제 혜택 부여를 검토하고 있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 : 배당확대 유도로 ROE 개선
리포트에 따르면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은 ROE 개선을 통한 PBR 상향이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이 밸류업의 핵심인 이유는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통해 ROE 를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배당확대 기업 및 주주에 대한 인센티브 안이 확정될 경우 이를 통해 기업의 ROE 가 개선되어 PBR 이 상승할 수 있으며, 배당투자자의 배당확대 기업에 대한 주식 수요도 증가하게 되어 수급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시작
7월 2일 현재 키움증권, 에프엔가이드, 콜마홀딩스가 밸류업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였다. (예고공시 제외)
키움증권은 ROE, PBR, 주주환원율을, 에프엔가이드는 ROE, 매출성장, 배당성향을 기업가치 제고 목표로 제시하였다
콜마홀딩스도 PBR, 주주환원율을 목표로 제시하였으며 자사주 6.73%를 소각 발표하면서 벨류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콜마홀딩스 관련 기사에 따르면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매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밝혀 주주들을 비롯해 동시에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행동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 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원조 : 일본 밸류업 프로그램
우리나라가 벤치마킹 했다고 하는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은 보면 일본은 2014년부터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방안으로 자기자본이익률(ROE) 향상, 주가순자산비율(PBR)중심의 투자정책, 투자자 소통 강화를 제시하여 왔다.
그 결과 PBR 1배 이상 기업들의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주요 체크 사용 : 법 개정 사항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세법개정안이 앞으로 가장 중요하며, 이는 대신증권 리포트에서 매우 잘 정리되어 있어 참조하면 좋을듯 싶다.
또한 6/30 매일경제 사설 "상법개정 혼란 더 길어지면 밸류업 불씨 꺼질것" 에서 말하는 것처럼 최근 속도가 느리다고 지적받고 있는 상법 개정안이 상대적으로 중요 하므로 이 또한 잘 체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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